사회복지정책론2-1

사회복지정책의 추구가치

평등(equality):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

1) 산술적(수량적)평등(numerical equality)

- 결과의 평등: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          현실적으로 존재 불가능. 가장 적극적 평등

2)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 공평(equality): 개인의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 공평(equity)    예) 국민연금

3)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방법,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아래 결과의 불평등의 존재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음. 가장 소극적인 평등

* 헌법전문 기회의 균등, 헌법 제 11조 법 앞에서의 평등, 헌법 제31조 교육기회균등,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

자유(freedom)

- 18세기 이래 현대 사회를 움직여온 사회가치로서 봉건세력에 대항하여 시민계급이 추구하였던 가장 중요한 가치

-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소극적 자유

+ 무지나 빈곤 속에서 남의 지배에 종속되는 것도 개인이 자의로 하기만 하면 자유의 제한이나 침해로 볼 수 없음

-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적극적 자유

+ 기본적으로 다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봄

+ 따라서, 권리가 구현되지 않는 상태는 자유의 제한

+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무지, 빈곤,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민주주의(democracy)

-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에는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민주주의도 포함됨

- 동등한 투표권 행사: 인간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존중을 실현

+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복지정책 발전은 깊은 관련

+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와 요구를 1인1표 주의라는 정치적 제도로서 보장

- 민주주의의 가치를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 경제정책 결정에도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 국가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보장: 단순한 선거권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있어야 함

사회적 연대의식(social solidarity)

-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속의식 및 연대감을 말함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간의 따뜻한 인정과 협동정신 강조

+ 자본주의 사회가 개개인의 능력과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

+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소외 현상을 가져옴

- 사람들은 공통의 위험에 빠지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협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동하게 됨

- 사회보험제도

+ 사회적 위험: 빈곤,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의 협동과 책임을 전제로 한 사회적 연대의식이라는 가치의 실현

생존권의 보장(security of existence right)

- 기본적 인권의 하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관련 조항 신설

- 생존권 보장

+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거나 생계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 최저생활보장

+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 상태를 뜻함

+ 구체적 수준은 나라에 따라 상대적, 가변적

+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효율(efficiency)

- 의미: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산출을 얻는 것

- 평등의 가치 구현이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으로 중요한 목표지만 효율을 무시할 수 없음

- 중요한 이유: 한정된 자원으로 낭비나 중복 없이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 수단으로서의 효율: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능한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

- 파레토 효율(배분적 효율): 더 이상 어떠한 개선이 불가능한 최적의 자원배분상태로서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

사회복지정책론2-2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개인주의(individualism)

- 사회의 중심단위를 개인으로 파악하고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회가치

-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를 기본으로 함

- 낙관적인 전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성공-> 인생 실패는 개인의 결함, 노력부족 때문임

- 경제적 측면: 자유방임주의 기반

- 정부의 활동은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최소 수준에 머물러야 함

- 사회복지

+ 개인의 책임을 손상시키고 시장의 활동 방해

+ 사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 사회복지 확대 반대

집합주의(collectivism)

- 사회의 중심단위로 개인보다는 집단을,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중시함

- 정치적으로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사회진보주의, 급진주의 등

- 사회문제는 산업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인 역기능의 결과

- 경제: 자본주의 체제는 인정. 그러나 시장 중심의 개인주의가 불평등, 사회문제, 사회, 경제적 엘리트의 지배를 야기한다고 봄

-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바로잡고 이기적 세력의 힘을 조정, 시장을 관리하는 데 있음

- 사회복지: 폭넓은 평등주의에 기초하여 사회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광범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선별주의(selectivism)

-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해야 함

-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해 판별

- 장점 :  + 집중적으로 도움 제공     +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음   +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주지 않음

- 단점: 낙인(stigma)가 뒤따르며 행정절차가 간단하지 않음

- 비용효과성 강조

보편주의(universalism)

-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함

- 장점

+ 낙인이 없음  +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줌

+ 행정절차가 간단함      + 급여의 공정성을 보장해줌

+ 뭇 시민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안정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단점: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많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심어줌

- 사회적 효과성 강조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가치 중 어느 것이 사회복지정책에 적용되는 가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가치 중 어느 것이

국민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가에 달려 있음

- 선별주의는 개인주의 가치: 미국

- 보편주의는 집합주의 가치: 스웨덴, 오스트리아

- 어느 나라든 극단적인 선별주의나 보편주의든 한가지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 영역에 따라 두 가지 가치가

혼재되어 나타남

- 오늘날 추세는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되고 있음

- 사회복지정책 목표 구현에 보편주의가 더 합리적이기 때문

자유 대 평등

- 개인에게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해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 평등을 저해할 수 있음

- 자유주의자: 자유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

+ 개인이 다른 개인과 국가로부터 자유로우면 자기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음

+ 보충적 모형

- 사회주의자: 평등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

- 평등(산술적 평등)은 배분적 정의를 이룩하는 가장 기본적 가치

+ 복지국가에서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를 더 중시함              + 제도적 모형

-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식차이가 사회복지정책 이념모형을 결정

효율 대 평등(결과의 평등)

- 효율과 평등을 모두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많은 것이 바람직함

- 현실적으로는 둘은 반비례함

+ 공공부조: 평등 큼.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

+ 기회의 평등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 평등(결과평등)은 약하지만 효율가치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음

평등과 효율과의 관계

(1) 근로동기 약화여부

(2) 저축과 투자동기에 대한 효과: 평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개인들의 저축 및 투자동기를

약화시켜 자본 축적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킴

(3) 소비자 선택의 왜곡: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현물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만일 그 것을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자원이 낭비됨  예)food stamp

(4) 생산자원의 감소: 생산성이 낮은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인력과 자본이 생산성 높은 곳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함

(5) 정부의 실패: 관리적인 행정체계의 실패

사회복지정책론2-3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학 자	이념의 연속성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Wilensky& Leabeaux	보충적 모형	제도적 모형
Titmuss	보충적 모형	산업성취업적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
George&Wilding	반집합주의모형(자유방임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수정자유주의)	페비안 사회주의모형(사회 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모형(사회주의)

윌렌스키 & 르보(Wilensky & Lebeaux)

보충적 모형

- 가족이나 시장경제와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 정책이 개입하여 응급조치 기능을 수행

-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

제도적

- 사회복지정책을 가족이나 시장경제와 같은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제도로 보는 입장

- 복잡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으로 욕구나 문제를 예방하는 기능

-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티트머스(R.M. Titmuss)

- 2부법의 최대 단점인 이념의 과대 단순화를 어느 정도로 극복 할 수 있음

- 보충적 모형

+ 시장과 가족이 붕괴되었을 때만 사회복지제도가 활동하기 시작

+ 공적부조나 요보호대상자들을 대상

- 산업적 업적달성 모형

+ 이 모형은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경제의 존속물로서 통합, 구체화함

+ 일명 시녀적 모형

- 제도적 재분배 모형

+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간주

+ 시장경제 메커니즘 외부에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편적 급여를 제공하는 평등추구 입장의 모형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

- 반집합주의(우파): 산업화 초기에 나타남.  시장경제 옹호.  자유보장을 위해 국가개입을 인정하지 않음.

국가개입은 최소한만 허용

- 소극적집합주의(수정자유주의, 중도우파): 케인즈 등, 개인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표현,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가

부분적으로 개입, 이것이 복지의 형태로 나타남. 영국의 베버리지, 미국의 뉴딜정책, 복지국가태동의 기여

- 페비안 사회주의(중도좌파): 민주사회주의형, 평등과 박애를 관심.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 빈곤퇴치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본주의를 개혁할 것을 강조.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

- 마르크스주의(좌파): 불평등은 자본주의로 해결될 수 없음. 혁명에 의해서만 해결. 시장경제 부정

이념의 연속성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보충적 모형	제도적 모형
보충적 모형	산업 성취업적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
반집합주의 모형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	페비안 사회주의 모형	마르크스주의 모형

개인주의	↔	집합주의
선별주의	↔	보편주의
자유	↔	평등
효율	↔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