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실현

질병, 육아, 간병 휴ㆍ복직 처리 지침

2016. 10.

(교원정책과)

질병, 육아, 간병 휴 ․ 복직 처리 지침

2016. 10. 14. 개정

◈ 주요 개정 사항 ◈

▣  개정 내용

◦ 육아 휴직요건 및 휴직기간

<개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ㆍ여 공무원,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교육공무원

<개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시행일 : 2016. 1. 27.

▣  적용 : 2016. 1. 27.기준 육아휴직 가능 교원

▣  개정 내용

◦ 육아 휴직 수당 지급액 일부 변경

<개정>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한다.

▣  시행일 : 2016. 7. 4.

▣  적용 : 2016. 6. 25.부터 육아휴직 가능 교원

1. 질병휴직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나. 휴직사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ㆍ여 교육공무원

2) 신체상․정신상의 장애의 범위 : 합병성ㆍ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ㆍ정신적인 장애(불임ㆍ난임 치료 포함)는 모두 해당됨

라. 휴직의 기간ㆍ연장ㆍ재휴직 등

1)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서 정한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함.

나) 휴직기간(총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 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직전에 복직하였다가 개학 후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함.

다) 휴직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

라) 휴직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총무처 인기 12107-45, 1996. 1. 25.)

3)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1년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할 수 있음.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총무처 인제 200-1489, 1972. 8. 5)

마. 휴직신청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의사의 진단서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ㆍ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나)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2)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3)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사.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1) 일반질병휴직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일반질병휴직(1년)

2) 공무상질병휴직

-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공무상질병휴직(3년 이내)

아.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나)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질병인 경우는 포함)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함

3) 보  수

가) 봉  급

- 일반질병 : 1년 이하 - 봉급액의 70퍼센트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 봉급액의 50퍼센트 지급

- 공무상질병 : 봉급액 전액 지급

나) 수   당

<일반질병 휴직>

- 정근수당 : 휴직1월에 대하여‘수당액 × 1/6’감액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수당액 × 0.3’감액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 월중에 휴직발령을 받거나 복직을 할 경우 시간외근무 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음. 다만, 월중에 휴직발령을 받거나 복직을 할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공무상 질병 휴직>

-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 전액 지급

휴직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 지침

(총무처 인가 12107-351, 1996.6.11)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7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병가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공무상병가는 연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승인 결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반병가 60일과 개인의 법정연가를 사용하고도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일반질병 휴직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질병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왕에 적법하게 처리한 휴직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함(총무처 인기 200-697, 1983.3.8)으로써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지연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 ․ 보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1996.6.11이후) 질병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공무상 요양승인이 공상병가 180일, 일반병가 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 허가 일수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는 공상병가 ․ 일반병가 및 법정연가가 경과한 날에 휴직 처리함)하도록 하여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통보함

질의) 1년의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

회신)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다만,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총무처 인기 12107-45, 1996.1.25.)

2. 육아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와 제7의2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6호와 제6의2호

나. 휴직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아동(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대상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교육공무원

나)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 아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가능함

※ 예시

○ 2016.1.27.자 이전 : 만 7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2016.1.27.자 이후 : 만 7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만 8세 이하는 만 8세가 속하는 학기말까지 휴직 가능을 의미

○ 2008.5.21. 생일인 경우 : 2016.5.21. 만 8세가 되므로 2016.5.21.이 속한                              학기말인 2016.8.OO.(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육아휴직 가능

○ 2008.9.21. 생일인 경우 : 2016.9.21. 만 8세가 되므로 2016.9.21.이 속한                              학기말인 2017.2.28.까지 육아휴직 가능

※ 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를 의미함

다) 부부(교육)공무원의 경우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ㆍ여            교육공무원,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여자 교육공무원

마)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바)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남․여 교육공무원

2)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가)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나)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가)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법 제45조제1항제6호)

나) 법 제44조제1항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법 제45조제1항제6의2호)

2) 휴직의 횟수

가) 육아휴직 가능 기간 내에서 휴직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 단, 법 제44조제1항제7의2호의 입양의 경우는 분할사용 불가

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신청 시에 법 제44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최대 3년인 전체 휴직기간 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다) 제44조제1항제7의2호(입양)의 경우 만 19세 미만(육아휴직 대상 아동 제외)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육아 휴 ‧ 복직의 허가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1인에 대하여

가)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휴직종료일은 학기말임(단, 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학기단위 휴직 권장)

나) 휴직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 학기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 ․ 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말에 맞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대상자녀를 달리하여 휴 ․ 복직 가능

■ 복직과 동시에 대상자녀를 달리하여 육아휴직 가능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임(다만, 타교복직자의 경우 인사발령상 3월 1일 – 8월 31일, 9월 1일 – 2월 말일로 적용)

■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동반, 고용 등)과 육아휴직이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경우 학기 중  휴직 가능

마. 휴직신청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나)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라)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출산 등) 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다만, 출산으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임용권자에게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2)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자 직무연수를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3)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수당

1)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40%(하한50∼상한10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단, 지급액의 1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일괄지급)하되,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가) 월중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임신을 사유로 휴직한 교원이 출산 후 계속하여 또는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하는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수당 지급

2007.12.31까지는 자녀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1항의 개정(2008.01.09)으로 2008.01.01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동 수당을 지급한다.(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7호.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대통령령 제20537호. 2008.01.09))

※ 2008.01.01일 현재 임신 중 육아휴직자는 2008.01.01일부터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2008.01.01일부터 계산하여 1년간으로 한다.

2) 부부교육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수당 지급

3) 부부교육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변경 안내

(근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 2016. 7. 4.))

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한다.

나) NEIS 처리시 ‘부부육아휴직 유무’란에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다)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육아휴직 허가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여    부 확인하고 보고시 비고란에 휴직여부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예시]

소속	직위(급) (교과)	성명	발령일	발령사항	비고 (휴직동시여부)
OO중	중등학교 교사 (OO)	정OO (OO.OO.OO)	2016.10.10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휴직을 명함.(육아) 휴직기간:2016.10.10.-2017.02.28.	첫째 정OO (2016.08.15.) (예 또는 아니오)

아. 출산휴가와의 관계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 기타

1) 쌍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가)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 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나) 그러지 아니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 및 근속연수 산입을 받을 수 없음

2)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휴직기간 전부 산입

나) 호봉승급 : 첫째·둘째자녀 최초 1년, 셋째자녀이후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 호봉승급 인정

3)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함.

4) 보수

가) 봉급 :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질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국가공무원법」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국가공무원법」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이유)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기능하고, 국가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며, 아동복지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공무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제72조 제7호에서는“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있고,「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자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자 모두가「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의 변경을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수당과 근무경력까지 이중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중 일반 근로자에게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만을 우대하는 것으로「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됨.

이와 같이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3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더 허용하는 것은「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국가공무원법」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중앙인사위원회질의, 법제처(안건번호:07-0446) 회신의 일부 발췌, 회신일 : 2008.2.28)

3. 간병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8호

나. 휴직사유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2) 간호대상자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가)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ㆍ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양부모ㆍ양자녀도 포함.           단, 양부모ㆍ양자녀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나) 이혼한 교육공무원에게 간호대상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다)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3)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

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로 병원ㆍ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나)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 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 다시 새로운 간병휴직을 하여야 함

3)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나)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ㆍ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 진단서에 치료기간 및 간병인의 필요성이 명시

다)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과의 관계

육아휴직사유와 간병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2)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함

아.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

나)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함

3) 보수 : 봉급ㆍ수당 모두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ㆍ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부당 간병휴직 사례

1. 간병을 이유로 휴직을 해 놓고, 간병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본인 어학 연수 및 자녀 유학 등을 돕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사례

2.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간병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3. 휴직 중인 자에 대해 6개월 마다 파악토록 하고 있는 동태파악 불이행 및 허위 보고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