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정책과
시행일자	2004. 6.
보존기간	영구
공개여부	공 개

기 안	제도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이윤근
협 조	위험물1 담당

消防關係法令 制定에 따른 運用 指針

消防政策課

消防關係法令 制定에 따른 運用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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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이 2004. 5.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침을 마련 시행코자 함.

□ 共通事項

○ 제정법령의 적용시점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동 법시행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 법시행령

⇒ 2004. 5. 3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 2004. 7. 7.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사   유

☞ 건축허가동의 등 소방관서의 행정행위가 종전의 소방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며, 법적안전성 유지와 신법적용으로 인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업무처리방법

☞ 2004. 5. 30.전에 건축허가 신청행위가 이루어진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법령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 다만, 신법이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신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새로 제정한 법이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의 적용

업무처리방법

☞ 완화된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져 할 경우에는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처리 할 것.

○ 2004. 5. 30.전에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2004. 5. 30. 이후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업무처리방법

☞ 종전의 소방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법이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신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4. 5. 30.전에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2004. 5. 30. 이후 설계 또는 감리를 발주하는 경우

업무처리방법

☞ 종전의 소방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법이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신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예 :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종전의 소방법령에 따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일반소방시설감리업자가 설계 또는 감리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2004. 7. 7.전에 관할 소방서의 지도를 받아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한 경우 또는 2004. 7. 7.전에 방염성능시험을 의뢰한 경우

업무처리방법

☞ 종전의 소방법령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다. 즉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 없이 종전의 소방법령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신청으로 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를 갈음한다.

○ 벌칙적용에 관한 적용기준

업무처리방법

☞ 위반행위 상태가 2004. 5. 30.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종전법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위반행위 상태가 2004. 5. 30.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처리 할 것.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제3호 및 제6호 규정을 동일인이 위반한 경우 처리

☞ 동 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동일인이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중 하나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 消防基本法令

<施行令>

○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별표 1)

보일러 내용란 제3호라목 기체연료를 사용한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 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입법취지

☞ 본 규정은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소방대상물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로 인한 화재 등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업무처리방법

☞ 본 규정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나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개인의 주거공간으로서 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반상회 등을 통하여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법 제5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규정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아파트를 제외할 것

사   유

☞ 아파트까지 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스관련법령과 충돌될 수 있다는 산업자원부의 의견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아파트 내부는 소방공무원이 검사가 거의 불가능한 점등을 고려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검사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消防施設設置維持및安全管理에관한法令

<法>

○ 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신고 및 완공신고 의무자(제8조제3항)

③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입법취지

☞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방시설등, 실내인테리어 등을 설치완료후 소방서장에게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신청하도록 하여 실내장식물 불연화 등이 적법하지 않는 경우 재공시에 따른 2차 경제적부담 발생으로 소방서와 민원인 간의 마찰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민원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의 시공신고 및 완공신고 제도을 도입한 것임.

업무처리방법

☞ 다중이용업 영업장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완공신고 의무자는 영업주임.

☞ 즉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을 개시하는 이유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외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업자가 별도로 시공신공 및 완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사   유

☞ 다중이용업의 경우 영업주에게 시공 및 완공신고의 의무를 부여한 관계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도 시공 및 완공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신고로 민원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에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신고 의무자를 영업주로 규정함.

○ 법 제12조제1항 단서 규정 중 벽이라 함은 영업장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내화구조의 벽을 말함.

○ 다중이용업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제53조제1항제1호)

업무처리방법

☞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자체점검결과 지적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적용한다.

가. 다중이용업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등(소화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중이용업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를 폐쇄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실내장식물 불연화 면적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면적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라.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마. 비상구 주변에 장애물을 고정시켜 화재시 피난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하는 경우

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내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위 각목 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3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명령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제53조제1항제1호)

업무처리방법

☞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자체점검결과 지적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적용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소화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라.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바. 소화배관의 밸브를 차단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시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위 각목 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3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명령한다.

○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

☞ 이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업무처리방법

☞ 종전의 소방법을 위반하여 위반행위 상태가 이 법 시행전에 종결된 경우

⇒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 종전의 소방법을 위반하여 위반행위 상태가 이 법 시행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

⇒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令>

○ 제2조제4호중 가구류․집기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 붙박이 장롱, 영상기기 케이스, TV 설치대를 말하며 설치용도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가구류 또는 집기류 라고 판단되는 것을 포함한다.

○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제12조제2항제2호)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     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     상에서 제외한다.

입법취지

☞ 일정규모 이상 면적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본래의 입법취지임.

해   설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종류외에 새로운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를 말함.

업무처리방법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감지기․헤드를 증설하는 경우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다중이용업의 범위(제13조제3호)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입법취지

☞ 수백명․수천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초대형 학원, 복합상영관, 찜질방형태의 목욕장 등 대형다중이용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는 안전기준이 미비하여

☞ 이들 집단시설에 대하여 비상구 설치 의무화, 실내장식물 불연․준불연재 사용 의무화와 기존 영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 안에 동일인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각층의 면적을 합하여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하나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운영권자가 있는 경우

⇒ 각각의 운영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 각각의 운영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수용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에 해당되지 않음

☞ 학원 수용인원 산정시 강의실의 범위

⇒ 학원 내에 있는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학원 수용인원 산정시 제외되는 복도․통로라 함은

⇒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를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된 사이의  통로․복도를 말한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입법취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목욕장업으로 신고한 목욕장에 찜질방 형태의 구조가 있는 목욕장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제하여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   설

☞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이라 함은 일반목욕장의 구조와 찜질방 형태의 구조가 혼합된 것을 말함.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목욕장업

☞ 하나의 층에 목욕장 형태의 구조와 찜질방 형태의 구조가 함께 있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일부층에는 목욕장 형태의 구조가, 다른 층에 찜질방 형태의 구조가 함께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운영하는 경우

☞ 일부 층은 찜질방으로 사용하고 다른 일부층은 내부통로 등으로 연결된 목욕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학원 등 수용인원 산정(제13조제3호 및 제4호)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수용인원산정방법

☞ 학원의 경우

① 하나의 건축물에 동일인이 2 이상의 층을 학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학원으로 사용하는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하여 1.9㎡로 나누어 산정

② 하나의 건축물에 2인 이상이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 각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학원의 바닥면적을 1.9㎡로 나누어 산정

예 : 연면적 1,000㎡, 5층 건축물, 복도․계단 및 통로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각층의 바닥면적 130㎡

갑은 1층을 학원으로 사용하고, 을은 2층을 학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130÷1.9 = 69명

⇒ 하나의 층을 2인 이상이 학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의 예에 따른다.

※ 사유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서 다중이용업을 하고자하는 자에게 소방시설등을 설치․유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③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부분

⇒ 강의실․원장실․교무실 및 휴게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수용인원 산정시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있는 통로와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수용인원 산정시 제외한다.

○ 방염후처리 성능검사업무 권한의 위임(제39조제1항)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업무처리방법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도 사무위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소방서장에게 재위임 하여 운영할 것.

○ 2004. 11. 29.까지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방염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업무처리방법

☞ 2004. 11. 29.까지는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할 수 있음.

○ 지하철역사 소방시설적용시 용도분류

업무처리방법

☞ 지하철역사의 경우 별표 2 제4호 (2) 마목 규정의 철도역사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선정할 것이며, 건축허가등의 동의시 소방시설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중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업무처리방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적용기준 제4호 나목 규정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허가서에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것

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점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규정의 대형점과의 관계

업무처리방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규정의 대형점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점을 말함.

☞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소방시설 적용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의 전문점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규정의 대형점으로 간주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할 것.

○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및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에 제연설비 설치 관련

업무처리방법

☞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즉 제연설비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창층․무창층 구분 없이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소화활동설비 제4호가목	비상콘센트화재안전기준 제4조제5항제1호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1.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각 층마다 설치할 것

업무처리방법

☞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비상콘센트화재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 상위법령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할 것.

<規則>

○ 방화관리자 선임유보 관련(제14조제2항)

☞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선임유보 신청을 받아 선임유보 기간을 정함에 있어 선임유보 신청자가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처음 실시하는 시험합격자 발표일까지 1회로 한다.

□ 消防施設工事業法令

<令>

○ 특정소방대상물에 법정소방시설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감리 및 시공

업무처리방법

☞ 자진하여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감리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시공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함.

○ 소화펌프․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을 보수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감리지정에 관하여

업무처리방법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제연설비의 송풍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음.

○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일부분이 증설되는 경우의 감리지정에 관하여

업무처리방법

☞ 다음 경우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구․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2.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헤드 5개 이하 증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분포형감지기를 제외한다) 10개 이하 증설

4.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10개 이하의 증설

5. 유도표지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6. 연결살수설비 살수헤도 5개 이하 증설

7.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2개 이하 증설

○ 지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신고 여부

업무처리방법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신고는 영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즉 공사업자는 시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확인시 무등록공사업자의 시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중 소화펌프․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체․보수의 범위

☞ 수신반의 경우

1.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이전하는 경우

3. 회로를 증가하는 경우

☞ 소화펌프의 경우

1.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이전하는 경우

☞ 동력(감시)제어반의 경우

1.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2. 이전하는 경우

○ 복합건축물에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 현장확인에 대하여

업무처리방법

☞ 복합건축물내에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전체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한다.

○ 설계업자가 설계를 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 소방시설의 종류 및 공사

업무처리방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설계할 수 있다.

1. 소화기구․단독경보형감지기

2.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헤드 5개 이하 증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분포형감지기를 제외한다) 10개 이하 증설

4.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10개 이하의 증설

5. 유도표지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6. 연결살수설비 살수헤드 5개 이하 증설

7.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2개 이하 증설

○ 소방시설공사현장 소속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업무처리방법

☞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현장 배치 기간.

⇒ 착공신고부터 완공때 까지 상주배치가 아니라 실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기간 동안에만 배치한다.

○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장비와 교정검사 주기

번호	품명	대상업종	교정검사대상여부	기기분류번호	교정주기	비고
1	수압기	감	○	09-1-0031	12개월
2	전류전압측정기	감,공	○	13-1-0090 13-1-0070 13-2-0040 13-2-0050	12개월	기기분류번호는 실제장비에 따라 2종이 있음
3	검량계	감	○	04-1-0025	24개월
4	풍압풍속계	감,공	○	10-2-0010 10-2-0020	12개월	기기분류번호는 실제장비에 따라 2종이 있음
5	차압계	감,공	○	09-1-0033 09-1-0043	12개월	기기분류번호는 실제장비에 따라 2종이 있음
6	초시계	감	○	11-1-0060	24개월
7	방수압력측정기	감,공	○	09-1-0032	12개월
8	전기절연저항시험기	감,공	○	13-4-0040	12개월
9	열감지기시험기	감,공	○	18-3-0150	12개월	센서확인을 위한 발생 및 지시장치로 볼 경우
10	연기감지기시험기	감,공	○	13-2-0040	12개월
11	조도계	감,공	○	21-1-0020	12개월

□ 火災安全基準

○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인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발코니와 부속실의 설치기준(화재안전기준 제5조제2항제2호)

2.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피난기구를 설치 할 것

업무처리방법

☞ 발코니의 구조 및 크기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할 것

1. 발코니의 너비는 50센티미터 이상, 길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발코니의 재질은 강철판 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할 것

3. 발코니에는 피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할 것

☞ 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할 것

1. 부속실의 크기는 가로 1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크기로 할 것

2. 부속실의 구조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부속실의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완전히 구획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