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1075호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정 1979.05.29 형사 제56호(재형 79-8)
개정 1984.07.24 송무심의 제51호
개정 1987.06.11 형사 제752호 제2회 전국법원 사건과장회의 (87.4.20) 토의사항
개정 1999.02.19 재판예규 제664호
개정 1999.12.29 재판예규 제750호
개정 2000.10.12 재판예규 제794호
개정 2003.06.27 재판예규 제897호
개정 2003.08.25 재판예규 제898호(재형 2003-2)
개정 2006.03.29 재판예규 제1075호(재형 2003-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하여 목록화함으로써 증거조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증거목록의 구분과 편철)
① 증거목록은 검사, 피고인(또는 변호인) 및 직권분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피고인이 다수인 때에도 별개의 증거목록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제출 피고인을 표시한다.
② 증거목록은 형사소송기록 중 구속에 관한 서류의 목록 다음에 편철하되, 검사 증거서류등 목록, 검사 증인등 목록, 피고인(또는 변호인) 증거서류등 목록, 피고인(또는 변호인) 증인등 목록, 직권분 증거서류등 목록, 직권분 증인등 목록 순으로 편철한다.

제3조(증거목록의 작성방법)
① 증거목록은 증거서류등 목록 양식( 전산양식 B1280), 증인등 목록 양식( 전산양식 B1281)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② 증거서류등 목록은 별지 기재례 1,2,3을 참조하여 다음 각호의 요령으로 작성한다.
1. 증거서류등 목록에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을 기재한다.
2. "작성"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검찰청 소속 수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사경"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사경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서류(검사실 소속 검찰주사 등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는 "검사" 또는 "검찰"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3. “쪽수(수)”란에는 수사기록 첫장의 쪽수를 기재하고,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증거는 쪽수 앞에 “공”이라고 표시한다. 다만, 증거분리제출제도가 실시된 경우에는 “쪽수(증)”란에 당해 증거방법이 편철되어 있는 증거관계등(검사) 기록의 첫장의 쪽수를 추가 기재한다.
4. "성명"란에는 증거서류가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증인신문조서 등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인 경우에는 진술자, 진술서인 경우에는 작성자, 범죄경력조회서나 수사보고서 등에 피고인의 범죄경력이나 전과내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대상자를 각 기재한다. 그 이외의 서류가 위 서류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때에는 그 예에 준하여 기재한다.
5. "참조사항 등"란에는 구체적 입증취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공소사실"이나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등과 같은 일반적인 입증취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6. "신청기일·증거의견기일·증거결정기일·증거조사기일"란에는 당해 증거방법의 신청, 증거의견의 진술, 증거결정, 증거조사를 한 공판기일의 횟수를 기재하고, 공판정 외에서 증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외"라고 기재한다.
7. "증거의견 내용"란에는 당해 증거서류의 성립·임의성·내용을 모두 인정하거나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성립·임의성·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성립, 임의성, 내용의 순으로 연속하여 "○" 또는 "×"로 표시한다.

【기재례 1 : 증거서류로 수사기록만 제출된 경우】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06고단(합) 000 2006형제0000호 신청인 : 검 사
순번	증거방법					참조사항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칭	성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검사	120	28	피의자신문조서	김갑동		1	1	○	1	○	1
2		130	38	〃(제2회)	〃		1	1	○	1	○	1
3		139	47	수사보고서		피해회복여부 확인	1	1	○	1	○	1
4	사경	40	1	진술조서	강목격		1	1	○	1	○	1
5		45	58	〃	이피해		1	1	×	2	○	2
6		50	6	피의자신문조서	김갑동		1	1	○	1	○	1
7		75		〃(제2회)	〃		1	1	○○×	1	×
8		82	27	범죄경력조회	〃		1	1	○	1	○	1
9
10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기재례 2 : 증거서류가 공판기록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06고단(합) 000 2006형제0000호 신청인 : 검 사
순번	증거방법					참조사항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칭	성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검사	120	1	피의자신문조서	김갑동		1	1	○×	1	○	1
2	경찰	40	19	진술조서	강목격		1	1	×	2	○	2	2회 기일 번의 동의
3		53	11	〃	이을동		1	1	×	1	×		공소사실 1항 관련 부분
								1	○	1	○	1	나머지 부분
4		60		피의자신문조서	김갑동		1	1	○××	1	×
5		72		〃(제2회)	〃		1	1	○××	1	×
6		공 25		사실조회회보서	○○ 교도 소장	출소사실	2	2	○	2	○	2	사실조회의 결과
7			36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정병동		2	2	○	2	○	2	송부요구기록 중 일부
8			47	검사 진술조서	이기우		2	2	×	3	○	3
9			33	경찰 압수조서			2	2	○	2	○	2
10		공 115		감정서	김홍도	혈흔대조결과	2	2	○	2	○	2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기재례 3 : 피고인이 복수인 경우】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06고단(합) 000 ① 김갑동 ② 이을동 2006형제0000호 신청인 : 검 사
순번	증거방법					참조사항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칭	성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검사	120	28	피의자신문조서	김갑동		1	1	○	1	○	1
2		130	38	〃(제2회)	〃		1	1	○	1	○	1
3		139	47	피의자신문조서	이을동		1	1	○	1	○	1
4	사경	40	1	진술조서	강목격		1	1	○	1	○	1
5		45	58	〃	이피해		1	1	×	2	○	2
6		50	6	피의자신문조서	김갑동		1	1	①○	1	○	1
									②×
7		75		〃(제2회)	〃		1	1	① ○○×	1	×
									②×
8		82	27	범죄경력조회	〃		1	1	○	1	○	1
9
10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기재례 4 : 증인, 감정, 검증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 거 목 록(증인등) 2003고단(합) 2002형제36947호 신청인 : 검 사
증거방법	쪽수 (공)	입증취지 등	신청 기일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고
				기일	내용
사실조회 (○○교도소장)	21	출소일자	법정 외	2	○		2003. 8. 5. 발송 2003. 8. 16. 도착
기록송부요구 (○○검찰청)	22	공범의 진술내용	법정 외	2	○		2003. 8. 5. 발송 2003. 8. 17. 도착
감정 (감정인 김홍도)	23	지문 대조	1	1	○	2003. 8. 14. 14:00(실시, 법정외)
현장검증	128	범행 상황	1	1	○	2003. 8. 26. 14:30(실시, 법정외)	2회 기일 조서 현출
증인 이피해	151	피해의 내용	1	1	○	2003. 8. 18. 15:30 2003. 9. 12. 15:00 (실시)
증인 김병정		현장목격	1	1	○	2003. 8. 18. 16:00 2회 기일 철회,취소
피고인 신문 (○○○)	134	부재 증명	법정 외	법정 외	○	2003. 8. 26. 14:30(실시, 법정외)	2회 기일 조서 현출
증인 배삼룡	140	현장목격	법정 외	법정 외	○	2003. 8. 26. 14:30(실시, 법정외)	2회 기일 조서 현출
과도 1개 (증 제1호)		범행에 사용된 물건	2	2	○	2003. 9. 12. 15:00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기재례 5 :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경우】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06고단(합) 000 2006형제0000호 신청인 : 검 사
순번	증거방법					참조사항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칭	성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검사	120		피의자신문조서	김갑동		1			1			1
2		130		〃(제2회)	〃		1			1			1
3		139		수사보고서		피해회복여부 확인	1			1			1
4	사경	40		진술조서	강목격		1			1		○	1
5		45		〃	이피해		1			1			1
6		50		피의자신문조서	김갑동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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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기재례 6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경우]

증 거 목 록

20○○고정○○○

신청인 : 검  사

□ 증거방법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14, 36   )

- 경찰 진술조서 ( 23, 25   )

- 경찰 진술서 ( 27   )

- 실황조사서 ( 33   )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41   )

- 범죄경력조회 ( 55   )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공 67    )

□ 증거조사

- 제1회 제출, 제1회 채택, 증거조사함

법원사무관   이  을  동  □

※ 괄호속의 기재는 해당 증거서류의 기록 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