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 임용 업무 처리 지침

2016.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1. 배경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3.2.15.)

-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삭제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2903(2013.2.25.)

-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 마련

2.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제4항(법률 제13216호, 2015.9.12.)

◦유아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671호, 2015.11.30.)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25683호, 2014.11.4.)

◦부산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조례 제4696호, 2012.1.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조례 제5262호, 2016.1.1.)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조례 제5117호, 2015.3.1.)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산점 평정 규정(교원인사과-18338 2015.8.27.)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교원인사과-7577, 2013.8.9.)

3. 목적

보직교사 임용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간 보직교사 수의 형평을 유지하고 보직교사 임용 업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4. 임용 기준

가. 보직교사는 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교과교육 또는 행정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1급 정교사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5항 제3호에 의거 가산점을 부여한다.

5. 임용권 및 임용 절차

가. 보직교사의 임용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나. 학교장은 보직교사의 임용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다. 보직교사의 발령 예문은 <별표1>과 같다.

라. 학년 초 보직교사의 임용 시 임용 후 7일 이내 <별표2>의 서식에 의거 보고하고, 보직 면직 및 임용 변경 시는 <별표3>의 서식에 의거 임용 변경 후 7일 이내에 보고한다.

- 유치원 및 초등학교 : 해당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 중학교 : 해당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6. 배치 기준

가. 급별 배치 기준

구분

배치 기준

유치원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1명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2명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에는 3명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위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초등학교

1.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명

2.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4명 이내

3. 18학급 이상 23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6명 이내

4. 24학급 이상 29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명 이내

5. 30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10명 이내

6.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12명 이내

7. 5학급 이하인 학교 또는 분교장에는 1명

다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위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중학교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명

2. 6학급 이상 8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3명

3. 9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5명 이내

4.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명 이내

5.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11명 이내

6. 2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명

다만, 다음의 경우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가. 체육중학교, 11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보직교사를 1명 더 둘 수 있다.

나.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된 학교에는 방송통신학급의 수가 1~4학급인 경우 1명, 5~8학급인 경우 2명, 9학급 이상인 경우 3명의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고등학교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명

2. 6학급 이상 8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3명

3. 9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명 이내

4.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11명 이내

다만, 다음의 경우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가. 전공학과 설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1명

나. 체육고등학교 또는 8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 각 1명

다. 19학급 이상의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학과 보직교사

학급 수(학급)	19～21	22～30	31～39	40～49
학과 보직교사 증치 수(명)	1	2	3	4

라. 공동실습소가 있는 학교 1명

마. 마이스터고 1명

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학교는 방송통신 학급이 설치된 학년 당 1명

사. 기숙사 운영 학교 1명

특수학교

1. 영아 학급 수는 유치원 학급 수에 가산하여 유치원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

2. 초등학교 학급 수는 초등학교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

3.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학급 수는 가산하여 일반고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한다.

다만,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위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나. 보직교사의 증치는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교장은 보직교사 임용 2개월 전까지 증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배치 기준에 제시된 증치 외에는 사전 협의 후 증치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이전에 증치 승인된 보직교사는 그 목적이 상실되면 증치가 소멸된다.

마. 학급 수의 감소에 따라 보직교사 수가 감소할 경우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에 한해 보직교사를 1명 증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보직교사 임용 2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증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바. 보직교사 증치는 매년 12월 5일까지 <별표4>의 서식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특수학교는 시교육청으로 요청한다(교육청의 별도 시행 공문 없음).

7. 종류‧업무분장 및 위임 전결

가. 보직교사의 종류와 그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나. 학교장은 업무의 효율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직교사에게 전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8. 신분 보장

보직교사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보직교사를 면하지 아니한다.

가. 학교 또는 학과의 폐지, 변경이 있거나 학급 감축이 있는 경우

나.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라. 감사 결과 인사 조치된 경우

마.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붙임  보직교사 관련 서식 〈별표1〉～〈별표4〉

〈별표1〉보직교사 발령 예문

임  용  장

○○○○학교

교사   ○○○

보직교사(○○부장)에 보함.

(2○○○. 3. 1. ～ 2○○○. 2. 28.)

년    월    일

○○○○학교장

〈별표2〉보직교사 임용 보고 업무포털 자료집계 서식

연번	임용 보직	성명	생년 월일	성별	보직 임용일	소지 자격	과목	교육 총경력	본교근무 연한	비고

※ 보직임용일 : 해당년도 보직교사 임용일

〈별표3〉보직교사 보직 면직 및 임용 변경 업무관리시스템 보고 서식(예시)

수    신  부산광역시교육감(○○교육지원청교육장)

제    목  보직교사 보직 면직 및 임용 변경 보고

보직교사 임용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직교사 보직 면직 및 임용 변경을 보고합니다.

1. 보직 면직

연번	소속	보직 면직	성명	생년 월일	성별	보직 임용일	면직일	면직 사유	비고

2. 임용 변경

연번	소속	임용 보직	성명	생년 월일	성별	보직 임용일	소지 자격	과목	교육 총경력	본교 근무 연한	비고

〈별표4〉보직교사 증치 승인 신청 서식

수    신  부산광역시교육감(○○교육지원청교육장)

제    목  보직교사 증치 승인 신청

보직교사 임용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직교사 증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소속	임용보직	임무	대상 학급수	증치 사유	보직교사 소요인원	보직임명 예정일자	비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