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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2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4. 9.19(금)
blog.daum.net/bhjun 국회 의원회관 810호/ Tel. 784-2195, Fax.788-3042 담당:윤문용 비서관

23억 영상통화 신고시스템 ‘무용지물’,  정상신고율 2%

119다매체신고서비스로 신설된 ‘영상통화 119신고 시스템’

예산 23억원 투입, 1년사이 이용건수는 3배증가 정상 신고접수율은 2%수준

전병헌 의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앞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재난 및 신고시스템에 대한 정비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사업으로 시작된 ‘119영상통화 신고’가 1년 사이 신고 실적은 3배 증가했으나, 실제 정상적인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방방재청은 정부3.0 안전행정부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2013년 7월 문자신고, 119앱과 함께 ‘119영상통화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예산은 구축비 23억 1,600만원, 홍보비 7천만원 등 총 23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임

‘119영상통화 신고’는 2013년 7월 한달간 2,412건의 신고건수를 시작한 이래 1년이 지난 2014년 6월 신고실적은 첫 달의 3배인 7,205건으로 증가하였음

< 119영상신고 실적 >

총계	’13.7	’13.8	’13.9	’13.10	’13.11	’13.12	’14.1	’14.2	’14.3	’14.4	’14.5	’14.6
49374	2412	2336	2498	2477	2786	4917	3547	3380	4537	5799	7480	7205

[월별/건수]

❍ 그러나 3배 늘어난 신고 실적과 달리 실제 정상적인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은 거의 없고, 신고를 접수하는 실무자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상황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2014년 5월, 6월 ‘119영상신고 운영실적’을 보면, 6월 출동관련 신고는 전체 7,205건중 45건에 불과했고, 타기관이첩(8건), 안내(118건) 등 유효한 총 신고건수는 171건(2.3%)에 불과했음

- 정상적인 171건의 신고건수 외 7,034건의 경우 신고 접수 이전에 통화가 끊겼거나 오인신고, 무응답, 오접속 등으로 나타났음

< 119영상신고 운영 실적

시도	월별	영상신고전체	출동관련 신고				타기관이첩	안내	장난전화	무응답	오접속	기타*
			화재	구조	구급	기타출동
총계	5월	2527	5	9	29	10	16	126	1	88	349	1894
	6월	2514	1	5	32	7	8	118	0	97	335	1911

>

* 기타건수는 오인신고, ARS 연결(통화중일 경우), 119영상신고 테스트 등이 포함된 건수임

※ 접수 전 통화종료 된 건수는 제외되어 기 제출한 건수와 차이가 있음

- 현재 ‘119영상신고’는 3G 갤럭시S·프라다폰 등, LTE 갤럭시S2·옵티머스G 등을 비롯해 2013년 6월 이후 출시된 모든 단말기에서 사용가능함

❍ 전병헌 의원은 “119의 경우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언제든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통화와 같은 다매체 신고방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도리어 신고접수 등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표준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PS)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만큼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신고시스템이나 운용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안전성을 확대하는 단기적 시스템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