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고등학교 자체 여비 지급기준

Ⅰ		목적

❏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감액지급 기준 등의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여비 지급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Ⅱ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규정」 제13조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인사혁신처예규 제49호(2018.2.1.)】

Ⅲ		적용범위

❏ 본교 교직원

❏ 학교운영위원회등의 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

Ⅳ		여비 지급구분 ‧ 종류

❏ 여비 지급구분 (영 제3조, 별표1 공무원여비지급구분표, 별표9 공무원이 아닌 자)

구 분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제1호	◦ 초 ․ 중․ 고등학교의 교장
제2호	◦ 초․ 중․ 고등학교의 교감， 각급 학교 교사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기타 위원회 참석자

❏ 여비 종류  ( ※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관내)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관외)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Ⅴ		여비 지급구분 ‧ 종류의 예외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규정된 기준과 금액으로 지급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국내 출장 시의 여비

1. 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관내여비)

가. 근무지내 출장: 인천광역시내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

나. 여비 지급기준: 4시간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1) 1일 이내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함

2) 소속기관 공용차량, 임차 차량 등 이용 시 1만원 감액

3) 출장지가 왕복2km 이내 또는 가좌동에 국한될 경우 미지급

4)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여서 근무

지외 국내출장(관외)으로 출장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버스, 업무용

택시 등)을 고려하여 근무지내 국내출장(관내)으로 여비지급 처리

(EX 서울특별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광명시, 시흥시 등)

2. 근무지외 출장 시의 여비(관외여비)

가. 여비 지급기준 및 금액                                            (단위: 원)

구분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자동차(버스) 운임	철도운임
제1호	실비	실비 (특실)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실비 (일반실)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나. 관외여비 결제 및 정산

1) 정산대상: 운임과 숙박비 실비 정산

2) 대중교통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숙박비의 경우 학교 기관카드 사용 의무

3) 운임(교통비)

◦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기간 등급별 버스요금 또는 철도요금(대중교통 요금)지급하되 공무상 자가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출장의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한다.

◦ 운임에 대해 편도 영수증만 증거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왕복운임이 명백히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왕복운임 지급

4) 일비

◦ 일비는 정액으로 출장일수에 따라 1일당 2만원 지급

◦ 공용차량 또는 별도의 차량 임대 시에는 일비의 1/2 지급

5) 식비

◦ 출장이 1박 이상의 출장일 경우 정액지급.

◦ 출장이 1박 미만일 경우 출장명령 시간에 따라 감액지급.

(12시간 초과 3식 / 8시간 초과~12시간 이하 2식 / 8시간 이하 1식)

Ⅵ		공무 형편상 자가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출장

1. 공무형편상 자가용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출장 대상 선정(관외출장에 한함)

1) 학생 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을 위해 대상지역 사전 조사활동으로 출장경로가 복잡한 경우

2) 전람회, 과학대회등 학생이 동승하여 출장자 본인의 자가용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한 경우

3) 대중교통이 없거나 하중이 무거운 수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2. “1항” 해당 출장 시 “일비” 지급의 감액 여부

1) “1항” 자가용 적용 출장의 경우 “일비”의 전액 지급 (동승자에게도 지급)

*　단, 동승자에게 통행료, 주차료, 연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Ⅶ		행정사항

본 지침의 적용시기는 2018년 5월 1일부터 한다.

[붙임1]

여 비 정 산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일 정	일 시
	출장지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식 비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운 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비고	금 액
	합 계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는 국외여행에 한함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운임은 국내여행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