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도·시군 한마음 결의”

국회의원 + 전라북도 ․ 시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정치권·도·시군 공조 통한 ‘20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 방안 논의

▶ 군산 조선소 조기 재가동, 전북 상생형일자리, 금융산업 육성, 한국농수산대학 분교관련 대응, 법안 제‧개정 등 지원 현안 건의

▶ 시군별  주요 현안 정치권-도-시군 협력 방안 모색

전라북도는 국회 정상화에 발맞춰 7.4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 군산 조선소 조기 재가동 등 도정 현안, 시군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전북 대도약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 <’20년 국가예산 확보> 내년도 국가예산은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되어 기재부 2차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중요시점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타킷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 (주력산업의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산업구조 다각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 ’조선기자재기업신재생에너지업종전환‘ 90억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조성‘, 50억원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건립‘ 80억원 등 예산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식품․종자․미생물 등 농생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을 위해

-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허브 구축‘ 10억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구축’ 5억원, ‘종자고품질화 핵심기술기반 구축사업’ 5억원 등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 (여행체험1번지) 도내 각 지역별 관광자원을 특성화․연계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행체험 1번지 실현 및 전북의 자존의식 복원을 위해

-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원’,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 87억원, ‘장수 가야유적복원정비사업’ 24억원 등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요청했다.

○ (새만금) 도로․공항․항만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및 2023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 6,53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280억원 등 반영도 피력했다.

○ (안전․복지․환경) 기후변화 대응 환경구축과 재해예방 등 안전 전북 실현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 ‘제3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 15억원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원,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50억원 등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 <시급한 전북 현안>

○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GM 군산공장 활용방안으로 논의중인 전북 상생형 일자리모델이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고,

○ 금융기관 집적화, 전문인력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금융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육성 지원을 요청하였고,

○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위하여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했으며,

○ 이외에도 한국농수산대학 분교관련 대응, 2022년 아태마스터대회 유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 아울러, 국토부에서 수립중에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우리도 중점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또한, 14개 시장·군수는 시군별 주요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권-도와의 공조 등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전북경제의 체질개선, 산업생태계구축 그리고 자존의식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는 민선 6기부터 다져온 정책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꽃 피고 열매 맺는 춘화추실 도정(春花秋實 道政)으로 전북대도약을 위해 전심전력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 간부가 총 출동하여 각 부처 및 기재부를 방문해 쟁점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며,

○ 특히, 7.10일에는 세종에서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현지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대 확보를 목표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붙임 1		전북국회의원-전라북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도내 주요현안 해결 및 ‘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 - 전라북도 -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7. 4.(목) 14:30

❍ 장    소 : 도청 종합상황실(4층)

❍ 참석대상 : 28명

- (국  회) : 도내 국회의원 10명

- (전북도) : 지사님, 행정·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배석)

- (시ㆍ군) : 도내 시장·군수 14명

❍ 주요내용 : 공통현안 및 ‘20년 국가예산 확보 논의 등

□ 진행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20~14:30	10‘	∘티타임	접견실
14:30~14:31	1‘	∘개 회
14:31~14:35	4‘	∘기념촬영
14:35~14:45	10‘	∘인사말씀	□도지사 □각 당 대표의원 □시장군수 협의회장
14:45~16:20	95‘	∘회의자료 설명(각 3분씩) ∘전체 토의	기획조정실장 시장□군수
16:20~16:30	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도지사

붙임 2		시군별 주요 현안 건의사업

시군	현안사업명
전주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산학융합 PLAZA 건립, 전주한옥마을 무장애 복지관광선도지역 조성,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조성,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군산	자동차부품 기업위기 극복을 위한 대체부품 상용화 지원사업,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구축,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구축, 수제 맥주·청주 특화사업, 군산 ~어청도항로 노후여객선 대체 건조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낭산~연무),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 식품 창업 허브구축, 익산 국가산단 재생사업
정읍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민방위 실전체험 훈련장 건립, 복합미생물 산업화 기반 구축, 전기재해 종합분석센터 구축, 방사선 백신전용 특수연구시설 확충
남원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리산권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김제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용지 현업축사매입, 논 타작물 재배 논콩을 활용한 콩가공공장 설립, 금강지구 영농편익증진사업, 국도21호선 ~지방도 735호선 연결교차로 개설, 종자고품질화 핵심기술연구기반 구축
완주	지방의회연수원 설립, 완주~전주 수소경제도시 지정, 화산~운주 시설개량사업,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 출판산업복합센터 조성
진안	하수관로 정비사업(신덕, 부귀, 무거), 구룡 농어촌 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구량천인공습지), 진안 투자선도지구 선정, 진안 도시재생뉴딜사업
무주	태권도원복합체험시설 건립,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가족센터 건립, 안성~적상(국도19호) 확포장사업,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장수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 산악정원 조성,장안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국가지정,국도 13호선(장수~천천) 2차로 국도개량, 노단지구 위험도로 개선, 장수 중심지 주차타워 조성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 운종 교차로 개선, 필봉풍물 민속마을 조성, 노후공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순창	국지도 55호선(순창 ~구림) 4차로 확장, 국립 노화연구원 설립, 전통장류 코리안 페러독스 규명사업, 풍산 외모간 하수관거 연결사업,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고창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창 ~ 부안(부창대교) 국도건설, 고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구시포 연안항만 조성,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부안	동학농민혁명백산대회 역사공원 조성사업,궁항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격포항 확장개발, 상왕등도 연안항 조속개발, 계화1지구 배수개선